5차 재난지원금, 8월 말 본인카드로 지급

다음 달 하순부터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가구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라면 100만 원, 5인 가구라면 125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 원씩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 개선한 것입니다. 당시 세대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으면서 세대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카드를 받아 쓰더라도 사용 내역은 세대주에게만 문자로 통보되므로 가구원들은 정확한 지원금 사용 내역이나 잔액을 알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자녀가 학교 기숙사에 나가 있는 등 가족끼리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거나, 부부가 가정폭력 등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별로 지급하면 가구원들이 각자 지원금을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용 내역도 즉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 원을 지급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 원을 따로 받는 식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기본적으로 작년 전 국민 지원금 당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입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역시 지난해 사례를 준용하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 지원금은 현금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며, 사용처도 일부 제한됩니다. 사용 기한도 최소 3개월∼최대 올해 연말까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 지급 시점은 현재 정확히 못 박기 어려우나,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된 후 한 달 내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일 이달 내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