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지급?

전일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5차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에 있어 아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 국민 대상을 주장하는 여당과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현재는 소득 하위 80%까지 선별 지급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기준과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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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대상 추석전 지급검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급시기

 

 

1. 5차 재난지원금, 쟁점은?

5차 재난지원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여,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의견을 종합하자면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기로 한 최초 안에서 좀 더 물러나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이 필요 없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가구까지 지급되어야 하냐는 기본적인 입장이라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가구 당 70%냐, 80%냐, 90%냐, 100%냐는 논의 중이고, 일각에서는 80% 지급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소비 여력이 있는 상위 20%에 대해 하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상반기보다 많이 소비한 금액에 대해 캐시백을 준다는 '신용카드 캐시백'도 최종 조율에도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소득 하위 80% 기준, 지급 금액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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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 기준

소득 하위 80%는 만약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3,655,662원 이하일 때 5차 재난지원금이 40만 원 지급됩니다. 2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6,176,158원 이하일 때 60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현재까지 확정이 아닌 유력한 내용이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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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지급 시기는 지급대상이 확정 대는 대로 결정될 거라 예상되며, 앞서 많이 공개되었듯이 정부와 여당 모두 빠르면 8월 말에서부터 늦어도 추석 전에는 모두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문제점

5차 재난지원금

현재 정부에서는 1차 재난 지원금 이후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입장에서 제시하는 소득 하위 80% 지급이라는 다시 선별적 지급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을 갖게 되는 거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부채 증가 속도는 상당히 빠른 수준으로 부채 비율로도 OECD 국가 상위 순위 지만, 그 증감 속도는 가장 빠른 편이라고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 시계라는 것을 보면 1초에 324만 원씩 불어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국민 1명당 지닌 나랏빚이 1,782만 원 정도 됩니다. 현 정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17년 1인 부채가 1,280만 원에서 갑자기 502만 원이나 더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이 지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정부에서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